전월세 전환율, 법정 상한까지 정리

1. 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?

전세보증금 일부(또는 전부)를 월세로 바꿀 때, 그 차액에 곱해서 월세를 정하는 비율이에요.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.

2. 법정 상한이 있다면서요?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+ 연 2.0%를 넘을 수 없어요. 2026년 기준 법정 상한은 연 4.5%예요.

단, 이 상한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와 계약 기간 중 전환에만 강제력이 있어요. 신규 계약(새 세입자와 처음 계약)에는 적용되지 않고, 시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요.

3.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나요?

네,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때마다 바뀔 수 있어서, 법정 상한(기준금리+2%)도 함께 바뀌어요. 계약을 갱신하거나 전환을 협의할 때는 그 시점의 기준금리를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.